의안번호: 2216058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1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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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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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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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92공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리지원 대상자에 수습, 조사, 자원봉사, 언론취재 등으로 참여한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9-10
2208587본회의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참사 현장에서 다양한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2-28
2208552본회의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장대응업무에 수습과 자원봉사, 언론인을 명시하여 심리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함.
전진숙의원 등 10인2025-0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587본회의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참사 현장에서 다양한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하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2-28
2207579본회의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참사 발생 시 현장 대응 업무에 언론 취재를 포함시켜, 언론인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