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에 외국 해양폐기물 유입 시 국가의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어구ᆞ부표가 바다에 유실되어 미세플라스틱 오염, 유령어업(Ghost Fishing), 선박사고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됨 - 폐어구ᆞ부표의 유실을 막기 위한 규제적 수단은 실질적 집행에 한계가 있어 어업인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인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필요함 - 어구ᆞ부표의 출고ᆞ수입가격에 보증금을 추가하되 어구ᆞ부표를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어구ᆞ부표의 보증금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어구ᆞ부표의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에 어구 및 부표의 정의를 추가함 - 어구보증금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구등의 생산ᆞ수입업자, 어구보증금관리센터 등 참여주체의 의무를 명시함 -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지정ᆞ운영 근거 마련, 국가의 재정적ᆞ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양폐기물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폐기물 관련 출입·검사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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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에 외국 해양폐기물 유입 시 국가의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해양폐기물 발생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