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과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 -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높이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거래 계획 및 하도급거래 시의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하도급거래에 따른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사무를 감독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끝내면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함 - 하도급계약 수급사업자 보호 및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예방 등을 위해 해당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거래 시 발생하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가지급지연 이자 및 지체상금의 산출기준을 동일하게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정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이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대가가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을 청구하면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어 각 기관별로 증빙서류 제출 기준이 다른 등 계약의 이행에 따른 대가지급이 철저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계약의 이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지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대가지급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법상 선금 지급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금을 지급하며, 지급한 선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 지급 시 계약이행능력 등을 고려하며,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