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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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인철, 부동산 계약 ·신고 한 번에…'원스톱 전자행정' 법제화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 이나 주택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한 당사자 가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지만 계약 ...
" 계약 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조인철,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 대표 발...
전자 계약 체결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거래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 계약 시스템 구축·운영, 한계 명확...
![[기자의 창] 지자체 계약 특정 기준,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만 높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5493627307_158706.jpg&w=3840&q=75)
[기자의 창] 지자체 계약 특정 기준,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만 높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삼고, 행정안전부 예규 역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계약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서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계약에서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 및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 -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제고하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거래 계획 및 하도급거래 시의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ᆞ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끝내면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함 - 중앙관서의 장은 하도급거래 시 발생하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가지급지연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산출기준을 동일하게 금융기관 연체이자율로 정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상 선금 지급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금을 지급하며, 지급한 선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중 단순노무용역 입찰 시, 이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고용 승계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