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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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연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바람직함 - 농협중앙회장을 상임으로 하고 중임 제한을 완화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의 이익 증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그 연임을 제한하고, 이사 임기도 조합원 여부를 불문하고 2년으로 규정함 -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기존의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하여 그 대표성을 강화함 -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앙회장으로 하도록 변경하여 조합원의 대표성을 강화함 - 중앙회 이사의 수를 30명 이내에서 24명 이내로 축소함 - 경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의 경제사업 규모 등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금지원을 제한하거나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분리하여 농업협동조합경제사업연합회, 농협금융지주 등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협동조합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신용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업, 보험업 등 금융사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경제연합회를 설립하고 연합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축산지주회사를 신설하도록 함 - 상호금융은 영세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표이사체제로의 전환과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통해 상호금융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농산물 개방 확대 등 농업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민의 권익을 더욱 보장하도록 함 - 중앙회가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있는 사유에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및 농협보험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3개 법인에 대해서는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중앙회는 농업인 및 조합의 실익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함 - 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하도록 함 - 중앙회는 농업인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농협보험을 설립하도록 함 - 조합에 대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조합감사위원회는 중앙회에 두되, 경제연합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연합회의 회장은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과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에게 공통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경제연합회에는 회장 1명, 농업경제대표이사 1명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함 - 경제연합회의 축산경제사업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은 모두 축협 조합장으로 구성한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등의 특례를 두도록 함 - 경제연합회가 경제사업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축산지주회사가 경제연합회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제연합회로 의제하도록 함 - 농협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농협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함 - 농협은행이 농협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농협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10년까지 방카슈랑스 룰을 적용하지 아니함 - 중앙회는 경제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적정자본금을 경제연합회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배분되는 자본금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등의 이사 정수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사회의 인적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의 대표성, 민주성과 성평등성을 구현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지역농협이 의무도입 대상 임원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여 정관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이를 거친 것으로 봄으로써 임원 의무도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