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605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1-1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 지급 시 계약이행능력 등을 고려하며,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여 국가계약의 이행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3인2026-01-15

2216068상임위 심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상 선금 지급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금을 지급하며, 지급한 선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