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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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죄는 엄마가 지었는데… 담장 안에서 걸음마 떼는 아이들
하지만 일각에선 부모가 범죄 자일지라도 담장 안으로 들어온 아이에게 기본적인 건강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처벌 이자 아동 학대 에 가깝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영국의 경우 일부 여성...
죄는 엄마가 지었는데…철창 속 첫발 떼는 아이들의 '눈물'
하지만 일각에선 부모가 범죄 자일지라도 담장 안으로 들어온 아이에게 기본적인 건강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처벌 이자 아동 학대 에 가깝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용자 자녀를 독립된 인권을 가진...
![[단독] “엄마, 선생님이 때려”…3살 아이가 석달 동안 말했지만 [취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06%252F20260806_69IXtk.jpg&w=3840&q=75)
[단독] “엄마, 선생님이 때려”…3살 아이가 석달 동안 말했지만 [취재...
아동학대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 를 알게 된 경우나 그... 다만 해당 어린이집은 OO면 지역의 유일한 보육 시설로서 폐쇄 조치 시 다른 영유아 및 보호자들이 겪게 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ᆞ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며, 아동학대 범죄자의 자격 재교부 기한을 범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등 영유아 보육ᆞ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위헌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ᆞ운영 및 근무에 관한 결격기간과 보육교사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취업제한기간으로 변경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와 친밀하게 접촉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결격사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ᆞ운영하거나 어린이집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ᆞ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며, 아동학대 범죄자의 자격 재교부 기한을 범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등 영유아 보육ᆞ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위헌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