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51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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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news.com2026-10-1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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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 진동 을 들어야 한다", "한두 번이면 몰라도 매일 같은 시간이라면 충분히 스트레스받을 수 있다"는... 현재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주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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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do.co.kr2026-09-28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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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은 관리 사무소에 전화한다. 관리 사무소는 방송한다. "세대 내 흡연을 자제해 주시기를... 공동주택 에서는 층간소음 , 진동 , 담배 연기, 악취 등 다양한 생활 갈등이 발생한다. 우리 법은 이를 각각 다른...
hapt.co.kr2026-09-28비판
아파트 반려동물 갈등, 법은 '빈틈투성'
현행 소음 ･ 진동관리법 은 소음 을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활동 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공동주택 에서 반복되는 반려동물 소음 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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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178상임위 심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추가하여 청년세대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0인2025-12-11
2217692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