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4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1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92상임위 심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개혁 기본이념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명시하고,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법안임.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3-27
2217117상임위 심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위상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준 4군 체제를 구축하고, 국방 운영 전반에서 독자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
황명선의원 등 14인2026-02-26
2214921상임위 심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에서 독립시켜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고, 국군 조직의 일원으로 규정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485공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목표 수치를 삭제하고, 여군 인력 활용 확대, 병력 및 간부 구조 조정, 예비전력 운영체계 개선 등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유용원의원 등 10인2025-05-12
2213689상임위 심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 정비물량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방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내 무기체계 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전투병력 위주의 인력구조 개편으로 첨단 강군을 육성하며, 국내 MRO 산업에 안정적 수요 기반을 마련해 K-방산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2인202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