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44본회의 심의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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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큰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규정하고, 신에너지 관련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며,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