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준비 없이 윽박지르기·한탕주의 국감 없애야”
이 처장은 “국감 보고서 를 발간한 목적은 당연히 의원실과 보좌진이 심도 있는 질문을 작성 하는 데 있다”... (사진=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번 보고서 는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의...
![[기획] 수도권 데이터센터 상면 92% 포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fe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63183_136724_1028_v150.jpg&w=3840&q=75)
[기획] 수도권 데이터센터 상면 92% 포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펴낸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경제·산업 분야' 보고서 를 보면 평가서는 항목별로 작성 주체가 나뉜다. 기술적 평가항목 60점과 비기술적 평가항목 20점은 사업자가 작성 하고, 정책적...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본격화…권한 강화·책임성 확보 핵심
국회입법조사처 는 25일 발간한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점과 고려사항' 보고서에 서 제22대 국회 에 발의된... 세출예산요구서를 작성 해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량 증가에 따라 입법 품질 제고와 국회의 책임 강화를 위해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 직무에 사전 및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포함하는 법안 제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필요한 규제를 제한하고 입법 심사의 질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법에 규제영향분석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요구 주체를 명시하여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순사건 진상조사 자료분석 시한을 3년 연장하고,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족을 추가하며, 여순사건 희생자ᆞ유족에게도 특별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