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본점만 내려가는 게 아니다…국책은행 지방이전이 바꿀 '채용 지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 결산특별 위원회 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11월께 확정할...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자료 확인이...
李 대선공약 '부동산감독원' 제동 걸리나…"불특정 다수 정보 수집 우려...
금융 위원회 의 금융감독, 국세청의 세무조사, 경찰의 수사 등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정책처 는 감독원을 현행 국무조정실 소속 조세심판원 수준(정원 122명)으로 신설할 경우 인건비·기본경비...
다시 가동되는 친일파 재산조사위…하영 증조부 재산도 환수 가능?
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명령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아주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결정으로...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 의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재정 및 제도의 개선 과제' 보고서(2025)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부처에 걸친 국가예산사업의 유사ᆞ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관ᆞ부처간 중복사업을 분석하고 효율적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중복보고서 제도'를 도입하고, 점증주의 예산편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예산정책처의 직무범위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가 요청된 통상조약에 대한 분석ᆞ평가를 추가함 - 통상조약 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국회의 견제 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에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장기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평가를 명시하여 적극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 시계(視界)에서의 재정상황을 전망해볼 필요가 있음 - 예산정책처 처장의 임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자료 요구 주체를 명시하여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포함한 예산안 등과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 등을 취합ᆞ공개하여 국가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정책처의 의정 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