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 심판에 성 접대?10년 전 대한축구협회 파문, 메달 뺏기면 누가 책...
우리 법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우려'나 ' 개인정보 침해 ... 묵인했다면 개인 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면, 국가는 축구협회가 사단법인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배상...
인증문자·전화까지 다 털렸다…KT 과징금 540억·조사방해 고발
해커가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정보 일부를 조회·유출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침해 서버 로그를 삭제한 뒤... “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국민 생명·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KT, 과징금 적어도 '실질 폭탄'… 임직원 '형사처벌' 위기
반면 수사의뢰 처분을 받은 LGU+는 개보위 조사가 공식 개시되기 전에 서버를 폐기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조사방해죄를 적용하기 모호한 상태다. 이에 개보위는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경에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함 - 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함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 강요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 처벌하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은 살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범죄 처벌법상의 경범죄로 규정되어 있음 -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하여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여 정보주체에게 공포, 불안감, 괴롭힘 또는 위협을 가하는 '독싱' 행위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을 동의 없이 사칭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