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의 위임을 받은 코레일 유통이 역사 내 판매시설 등의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음 -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업체를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 중소기업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밀려 역사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사가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하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을 개발ᆞ운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해북부선 연결과 철도공사의 OSJD 정회원 가입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철도 연결 및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을 거쳐 한반도철도망이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남북한 간 철도사업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연결 사업은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한 간 철도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과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의 연결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남북철도 사업과 동북아 철도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철도 관련 운송, 시설의 유지·보수 및 역세권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공사가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철도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고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선급금 사용내역 감독 강화와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회생전력의 회수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철도 회생전력 활용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