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외 발전설비 등의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형식승인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단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형식승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함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판매를 금지함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현행법상 미비한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현저히 맞지 않는 KS 인증제품의 수거명령 대상 포함 및 고의로 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한 경우 인증취소 대상에 포함하는 등 KS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