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쿠팡에 6,246억 과징금 부과한 개보위…"행정소송 제기 시 적응 대응할...
갈수록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늘어나는데 AI 고도화를 위해 활용도는 더 늘려야 하는 상황. 어떻게 보호하고... 산업계에선 개인정보 보호법 으로 AI 개발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반면 시민사회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 빼내 사설탐정에 넘긴 현직 경찰관 구속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남 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8회가량 개인정보 를 무단 조회했으며 이 중 일부를 외부인에게 유출 하고 돈까지 받아 구속 송치됐다. B 씨는...
현직 경찰, 탐정 요청받고 개인정보 유출 … 구속
개인 정보 를 요청한 사설탐정 업자도 이달 초에 구속했다. A씨가 넘긴 개인 정보 의 구체적인 종류와 유출 ... 고양경찰서는 지난 6월 경기북부경찰청 관내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가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의미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 외에 일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전송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데이터사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함 -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를 확대하고 범죄수사목적의 제3자 제공의 예외조항을 정비함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경우 고지받을 권리를 확대함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감독근거규정을 신설함 -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규정을 신설함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임 -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함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법률체계를 통합하는 동시에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자유업종 법정화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보완하여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함 -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부동산매매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를 규정함 - 부동산자문업 신고제의 도입과 금지행위를 규정함 - 부동산정보제공업 신고제의 도입과 부동산정보제공업자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의 도입과 분양대행업무를 영위하기 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와 시세조작행위의 금지, 허위정보유포행위의 금지, 부당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자료제공 요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가 미흡할 경우 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조치를 위한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