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32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1-1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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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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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7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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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2인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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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4-21
221674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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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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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준수하지 못한 경우 사유와 보완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8인2025-03-28
2211256본회의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고지원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가 기준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를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에 포함하고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