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정권 폭정 맹비판… 대여(對與) 투쟁...
강력히 대응 하되 서민 삶의 현장에서 는 확실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재난 지역 성금 기탁 및 지속적인...
![[ 현장 ] 국민의힘, '반쪽 연찬회' 우려 불식…박근혜 등판해 '화합' 부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8%252Fnews_1787839527_1683444_m_1.jpg&w=3840&q=75)
[ 현장 ] 국민의힘, '반쪽 연찬회' 우려 불식…박근혜 등판해 '화합' 부각...
나머지 1명인 두산에너빌리티 현장 소장은 현지에 잔류했으며, 주네팔대사관 영사와 행정직원 등 대사관 직원 2명도 함께 남았다. 한국 외교부·경찰청·소방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 팀은 이날...
“가뭄·폭염·폭우 일상화된 재난 …총괄 통합지원센터 만들겠다” [민...
재난 현장에서 직접 겪은 일들을 소개하며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다음은 박... 광역행정을 운영하는데 공무원 수백명을 채용하고, 청사 만들고 할 필요는 없다. 각 시도에서 5명씩 모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함 -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둠 -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급여환수 미비조항을 보완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를 도입하며,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퇴직수당의 불균형한 상황을 개선하고,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기 위해 퇴직수당 계산식을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제안됨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연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에 한해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