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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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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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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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본시장 법 개정안 시행 전 3개월…공정가액 도입 전 '막차 합병' 나오...
통과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합병과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도와 인수... 함께 법안 을 발의했던 사안"이라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거래소 지주사 법안 , 10년 만에 다시 심사대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법안 이 10년 만에 다시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코스닥 독립성과 시장 감시 독립성을... 발의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검토보고서를 정무위에 제출했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 10년째 같은 숙제…"경쟁 촉진 미지수"
발의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정무위에 제출했다. 두 법안은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코스피·코스닥 등 시장 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와 업무보고서에 ESG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전과 사실을 기재하고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