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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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발 3700m에 날리는 오성홍기…민족법의 중심에 선 티베트 [차이나 워치...
차별 금지나 지역개발 지원법 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방정부, 학교, 기업, 사회단체는 물론 개인에게도 국가 통일 과 민족단결을 지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학교에선 국가가 편찬한 통합 교재를 사용하고 교육 전...
與野 ‘남북 충돌 줄이고 국민 생명·안전 보호’ 공감대 [연중기획-더...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 에 관한 법률... 통합·조정해 통일교육 지원법 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통일교육 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 ’을 명시하고, 기본계획...
![[오늘의 주요일정·31일] 한학자 정교유착 혐의 1심 속행 공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41338_150137_2526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일정·31일] 한학자 정교유착 혐의 1심 속행 공판
정동영 통일 부 장관, 국무회의(10:00) [경제] ▲ 재경부, 본회의(14:00 국회)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법 의 필요성(14: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전진숙 의원실 등, 보이지 않는 가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통일교육에 반영하며,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일교육을 내실화하는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국회 보고 절차와 추진실적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가 감소한 것을 지적하며,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통일교육에 반영하며,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일교육을 내실화하는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가 감소한 것을 지적하며,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