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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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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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운하 의원, '수사·기소 완전 분리' 후속 입법안 23건 대표 발의
특례법' ▲ '국제수형자이송법' ▲ '국제 형사 사법 공조법' ▲ '군사기밀 보호법 '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 범죄 인 인도법' ▲ ' 범죄피해자 보호법 ...
황운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적용할 후속 법안 23건 대거 발의
특례법·국제수형자이송법·국제 형사 사법 공조법·군사기밀 보호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 인 인도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보안관찰법·보호관찰...
![[PICK! 이 안건] 박상혁 등 11인 "스토킹 범죄 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4554_1010380_3536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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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은 범죄피해자 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범죄피해자 가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 형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보호 조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가 수사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가 수사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복범죄 증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을 위해, 국가의 정보제공 권리 고지 의무를 신설하고 수사 및 재판관련 정보와 가해자의 변동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