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2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1-1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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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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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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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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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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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04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9
2123573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2023년 1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가 이루어짐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고정불변금액 계약으로 인해 위탁기업이 받는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양기대의원 등 11인2023-07-31
2114640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계약 체결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민형배의원 등 10인2022-01-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70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될 시,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간접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임을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0인2024-12-30
2214404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서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