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수상공회의소-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산업용 지역 전기 요금제 설계안...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0월 첫 공식 건의 이후 약 2년간 지속 대응 ... 온 ▲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부담 완화 ▲ 산업위기 지역 에 대한 전기 요금 특례 적용 ▲전력자급률과 지역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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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전기 본은 9월까지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0월께 정부안이 마련되고 이후 국가기후 위기대응 위원회와 국회 보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등이 호남 반도체 산업 단지 조성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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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진전을 둔 공약도 있으실 거고, 반대로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업 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해서라도 산업용 전기 료 인하를 좀 요청을 해왔는데 최근까지 설득이 된 거는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와 기금의 적정 운용규모 초과 시 부담금 미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폭염과 혹한이 반복되면서 냉ᆞ난방 수요가 폭증한 반면, 발전사 원료비 상승 등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여러 차례 인상함에 따라 냉ᆞ난방비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전기사용자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1천분의 37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산업의 경영 악화에 대응하여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세제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산업의 기초체력 회복을 도모하여 국가와 지역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