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16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1-13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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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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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와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죄의 법체계상 통일성을 기하고,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 마련과 미수범 처벌,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기간 중 기관 폐쇄요구 불이행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2025-03-26
2203499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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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ᆞ청소년 성매매를 '성착취'로 용어 변경하고, 오프라인상의 그루밍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0인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