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12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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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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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308임기만료폐기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료의 검정과 검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개념의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검정기관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5-10-22
1915779임기만료폐기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등에게 사용이 금지되는 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검정기관이 사실과 다른 검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 -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사료 제조ᆞ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 조정함
김우남의원 등 13인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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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504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전시할 때 동물의 운동, 휴식, 수면 보장과 위생, 건강 관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0인2025-11-24
2214407본회의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을 포함하며, 기술개발, 품질향상, 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