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1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1-1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bsori.com2026-01-21비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후 '들뜬' 지역 언론들…"반도체 결국 지역으로 ...
알려졌다"며 "보건복지부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조만간 연구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며 관련 법률안은 정부... 문제"라며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정부 정책 변화가 절실하지만, 지방 재정분권은 구호만 무성했지 제대로...
viva100.com2026-01-21중립
“20년 제자리 지방 재정 늘려야”… 교부세 개정안 봇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지난 14일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2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은 2006년 이후 19.24%로 동결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88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7-10
2218652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4-28
2217343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1인2026-03-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921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4.24%로 5%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22인2024-06-25
2202540상임위 심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027년까지 22.24%로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