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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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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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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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산시 소식] 숏폼 홍보영상 공모-온열질환 감시체계 상시 운영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pinews.kr%252Fdata%252Fupi%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p1065583437329426_722_thum.jpg&w=3840&q=75)
[양산시 소식] 숏폼 홍보영상 공모-온열질환 감시체계 상시 운영 등
온열 질환자 는 15명으로, 창원·진주·김해 등 도내 다른 시·군의 발생 현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운전 면허 벌점 관리 (40점 이상시...
약사회 ' 운전 주의 약물목록'에 정신의학회 "비과학적…약 끊는 게 더 위...
정신 질환자 와 의학적 필요에 의해 적절한 의학적 관리 하에 중추신경계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을 '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매도하는 구조적 폭력"이라며 "비전문적인 기준에 의한 운전 권리 박탈은 법률이 보장하는...
“어르신, 운전 괜찮나요?”… 면허 수시검사 확대법안, 공전 거듭하는 ...
교통 사고에서도 운전 자의 뇌혈관 질환이 영향을 끼쳤는지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뇌, 정신 질환자 에 대한... 실질적인 운전면허 관리 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도로교통법 모르겠으면’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의심 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공유를 신속하게 하고, 정밀진단을 의무화하여 치매 등 정신질환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수 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 기준일을 취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변경하여 검사의 효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체장애나 정신질환 등의 병력을 가진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부적격 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현행 적성검사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개선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적격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의심 운전자의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공유를 신속하게 하고, 정밀진단을 의무화하여 치매 등 정신질환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갱신 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고, 인지장애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