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뙤약볕 박스에 고양이 가두고 "가져가세요"…버린 주인 특정되면 닥치게...
법률 전문가들은 "처벌의 가장 큰 관건은 행위자 특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스를 놓고 간 사람을 찾지 못하면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기 현장을 발견하면 즉시 112나 관할 지자체 동물보호 ...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던 번식장의 실체 [개st하우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620%252F2026061918035556110_1781859835_0029993585.jpg&w=3840&q=75)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던 번식장의 실체 [개st하우스]
행위자 인 번식업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물보호법 엔 소유자로부터 학대 받은 동물 을 발견할 경우 ... 학대 행위자가 학대 혐의로 기소 까지 됐는데도 소유권을 주장해 동물 을 다시 돌려받는 황당한 사례도...
다리 부러진 반려견, 다시 학대 주인 품으로…황당한 동물보호법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학대행위자가 동물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사육계획서 등을 제출해 소유권을 주장하면 반환하도록 규정(제41조)돼 있어서다. 심지어 학대행위자가 학대 로 기소된 경우 에도 반환을 요구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 피해 동물의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반환하지 않고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학대 피해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재학대를 예방하는 법안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며 동물실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 동물학대 관련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동물을 운송할 때 포개어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을 도살하려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통하여 도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ᆞ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신고를 통하여 운영하도록 함 - 유실ᆞ유기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그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비침습적인 연구로 한정하고, 실험동물의 취급 및 관리 등에 있어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실험동물 관련 조항을 정비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수준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일으킨 죄를 범한 소유자등이 도주하거나 소유자등인 사실을 속인 경우 가중처벌하며,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소유자등의 책임의식 및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 금지제도 도입과 법원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소유자에 대해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사육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 피해 동물의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반환하지 않고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학대 피해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재학대를 예방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