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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001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1-13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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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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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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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기준 이하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음 - 국가 차원의 자격관리가 미흡하고, 미등록 사설치료실이 대다수임 - 유아특수학교와 어린이집 사이에 교육차별이 생기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장애아동의 복지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선별적인 복지의 성격이 강함 -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른 의료지원을 하고, 장애아동에게 보장구·보조공학기기,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및 보육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에게 가족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돌봄지원과 일시적인 양육위탁서비스를 제공하며, 장애아동이 성인이 된 경우를 위해 지역사회 전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복지지원으로서 장애아동에게 방과후서비스, 교육비 지원, 여가지원, 이동지원 및 급식·영양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주택개선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지원중개센터의 장은 이 법 위반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장 또는 복지지원 제공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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