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6000상임위 심의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businesspost.co.kr2026-08-24중립

[Who Is ?]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S라인 콘덴싱 보일러는 열효율이 91%에 이르는 에너지 절약형 제품으로 히트펌프 도 기존 기름보일러 대비... 흡수합병하면서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도모했다. 대성산업은 1997년 3월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대성자원을...

[포커스] 삼상 유도 전동기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todayenergy.kr2026-08-18긍정

[포커스] 삼상 유도 전동기 최저소비효율기준 강화

히트펌프 적용 시 에너지 효율 극대화 우리나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 15조·제16조에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운영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EBN 오늘(10일) 이슈 종합] 삼프로TV 개인정보 46만여건 유출, 삼성전자...
ebn.co.kr2026-08-10중립

[EBN 오늘(10일) 이슈 종합] 삼프로TV 개인정보 46만여건 유출, 삼성전자...

◆삼성전자, 美 국립연구소와 차세대 히트펌프 개발…영하 30도 난방 도전 삼성전자가 미국 에너지 부(DOE)... 원안 설계 도서 작성 기간을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85상임위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열, 하천열, 하수열 등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2208631상임위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성환의원 등 29인2025-03-04
2112742상임위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부터 지역별로 활용되지 않은 열에너지의 발생 및 수요 정보를 공개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열지도를 구축하고 있음 - 국가 열지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열의 활용도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7인2021-09-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999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히트펌프의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소희의원 등 10인2026-01-13
2214085상임위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열, 하천열, 하수열 등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1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