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에너지 수요관리의 진화, 절감을 넘어 유연성으로
전기차와 축열조를 결합한 히트펌프 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자원이다. 전기차는 충전 시점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기반한 수요관리 제도는 효율향상과 부하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다. 기존...
2035년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 위해 내년 공동주택 대상 보급 실증 추진...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사업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보급 목표와 확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기후부는 지난해 11월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산업·건물·수송...
한경협 "반도체, 도로·용수·전력 확충 늦어지면 공장 가동 차질"
자원의 이용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미래차와 에너지 고효율 설비인 공기열 히트펌프 를 국내생산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하고, 국산 AI 기반모델을 탑재한 가전의 보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문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에너지 손실 감소를 위한 조치를 권고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열, 하천열, 하수열 등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히트펌프 보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히트펌프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히트펌프의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열, 하천열, 하수열 등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