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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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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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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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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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삼 칼럼] 진짜 친일 매국노는 왜 아무도 건드리지 않을까?
안상호는 의사로서 "환자의 신분, 사상, 인종 ,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인도주의적... 대한제국은 황제가 국가 를 사유재산처럼 소유한 '완전무결한 가산제 국가 '였다는 뜻이다. 이런 헌법이 시퍼렇게...
이준석 '여성혐오' 이후… 정치인 혐오표현 대응 법안 추진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 출신 민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혐오의 시대, 우리 군은 안전한가] ② 혐오는 어떻게 발생하고 확산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okbang.dema.mil.kr%252Fnewspaper%252Ftmplat%252Fupload%252F20260803%252Fthumb1%252FBBS_202608030517008720.jpg&w=3840&q=75)
[혐오의 시대, 우리 군은 안전한가] ② 혐오는 어떻게 발생하고 확산하...
독일 형법 상 ‘민중선동죄’는 공공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방식으로 국가 적· 인종 적· 종교 적 집단 등에 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폭력을 촉구한 행위를 처벌한다. 나치정권 아래 집단학살을 공개적으로 승인·부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사자(死者)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고 사람에 대한 모욕죄와 동등하게 처벌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삭제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와 언론ᆞ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여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증오선동을 처벌하기 위해 '증오선동죄'를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반복적 혐오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한하여 타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