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함 -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함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 -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함 -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강화,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등 금지,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율을 강화함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함 - 감사인 선임 기한 변경,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감사인 지정 사유를 확대하고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함 - 표준 감사시간을 도입함 -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을 명시함 -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처리절차를 강화함 - 회계법인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정비,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신설,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함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함 - 부실감사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감사인이 갖추어야 할 업무설계와 운영에 관한 기준인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을 위반하여 공정ᆞ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감사업무의 제한,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외부감사법 시행 6년을 맞아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외 사례를 반영하여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중소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유예하고, 중복 보고 필요성이 낮은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하며,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은 재무기준 미달 사유 등은 폐지하고,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회계부정 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요건을 명확히 하고, 회계부정 조사단에 경력 10년 이상의 회계사와 변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