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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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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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지난달 21일 공개된 '이진관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 발의 요구에 관한 청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최근 3년간 비교과교사(보건·상담·영양·사서)의 전국 단위 1인당 연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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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불법 명령 부분을 정확히 진술한 공은 있으나, 기소유예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위원 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법조 원로 "曺 제청에 '李 패싱' 운운은 헌법 몰이해 … 탄핵 은 제청권...
대법원장을 탄핵 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조... 한편 김태훈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북한 인권 특별 위원 장), 민주평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며, 국가인권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며, 국가인권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 및 지명하는 방식으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