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91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1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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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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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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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5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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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육아 참여 증가와 중요성을 기리고 세대 간 통합과 존중을 위해 노인의 날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개정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8-28
221170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을 제정하고, 지침 내용을 교육하며,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제한을 하여 노인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안임.
박형수의원 등 11인2025-07-24
2211344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 강도에 비해 낮은 급여와 고용불안 문제가 있어 요양보호사의 날을 지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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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날'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여 노인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으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3인2025-01-14
2202073본회의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정보단말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제공하는 자에게 노인들의 동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