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87상임위 심의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6-01-12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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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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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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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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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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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26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 방식을 현행 사전검증에서 사후승인으로 개편하고,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0인2025-12-31
2215270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이미 가맹점이 개설되어 영업을 개시한 경우,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종민의원 등 10인2025-12-16
2213029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사전 공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ᆞ도지사가 이를 검증하여 승인함으로써 가맹희망자에게 최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5-09-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826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 방식을 현행 사전검증에서 사후승인으로 개편하고, 업종 변경 시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0인2025-12-31
2213631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