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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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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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 철도 공사 대규모 채용'…올 상반기 신입사원 1800명 뽑는다
자격증 제한경쟁채용에서는 분야별로 필수 자격 요건 이 나뉘는데, 사무영업(관제)은 철도 교통관제자격증명 소지자, 사무영업(무선제어)는 철도차량운전면허 (제1종 전기 차량 , 제2종 전기 차량 , 디젤 차량 , 철도 장비) 중 1개...
인천교통공사,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 위한 교육생 모집
철도 기관사로 근무하길 희망한다면 제2종 전기 차량 운전면허 취득은 필수 조건이다. 모집단위는 인천(20명)과 전국(10명)으로 총 30명 선발하고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응시 자격 요건 은 철도안전법 제11조( 운전면허 의...
인천교통공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 과정' 하반기 교육생 모집
불가하며 응시 자격 요건 은 △ 철도안전법 제11조( 운전면허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선발일정은 △6월 2일~13일 원서접수(모집홈페이지) △17일 필기 시험 대상자 발표 △21일 필기 시험 △25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차량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도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 가능하게 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운전자의 면허 대상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른 선로 횡단을 허용하며,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