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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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창업하라, 부딪히지는 말고
발의 후 약 9개월을 끈 이 법안은 업계에서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해당 사업 구조를 가진 회사가... 2020년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고, 타다 베이직은 그해 서비스를...
개인택시 '5년 양도제한' 폐지 수순…'3년 재취득 금지'에 면허값 상승...
보완 법안 이 국회에 발의됐다. 5년 의무보유 규제가 사라지면 면허 거래가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양도 후... 현재까지 개인택시 5년 양도 제한 폐지를 담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공식적으로...
개인택시 ‘5년 족쇄’ 푼다…안태준 의원, 단기 차익거래 막는 안전장...
규정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개인택시 업계의 인력구조 개선 역시 이번 법안 이 겨냥하는 주요 과제다. 개인택시 시장은 면허가격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시외ᆞ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ᆞ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시 인가 전에 양도인의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송가맹점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 외의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 등에 대해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플랫폼 외의 다른 운송계약에 따른 운임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대해 정부가 개선명령 권한을 도입하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행위에 대응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ᆞ양수 인가 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