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8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1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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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edisobizanews.com2026-01-13중립
준요양기관 ,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등 부당유인행위 막는다
서미화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요양 기관 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준요양기관의 위생 관리·시설요건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법률에...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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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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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5인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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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의 의료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신ᆞ출산 진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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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제도를 명시하여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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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90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제약 출시를 막는 제약사들의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04-17
221552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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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명확히 하고, 평가 제도를 정비하여 요양기관의 책임성과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