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81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1-1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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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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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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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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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4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30
221353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학과 편입 비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간호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송언석의원 등 10인2025-10-13
2204317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학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육아 병행 학생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는 법안
교육위원장2024-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395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12-19
221665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고, 학칙 개정 시 개정된 학칙을 안내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사제도 변경 대응을 돕고, 분쟁과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1인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