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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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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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규제 강화에 민간임대 ‘옥석 가리기’…‘정상절차’ 경기 서북부 첫 ...
자금 관리 시스템이 정립된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 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경기 파주시 탄현면 일원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파주시 최초로 정상적인 사업 절차를 밟은...
성수·동작대교 잇단 ‘단차’…서울시의회 “서울 교량 전수조사·결과...
서울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도로와 교량, 지하 차도, 터널 등 주요... 종합적으로 평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구성이 높은 신기술과 신공법을 적용해 시설물의 수명을 늘리고 장기적인...
![[분석] 고준위 방폐물 정책, '전문성'에서 '사회적 신뢰'로… 전문위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dail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368_202068_5453.jpg&w=3840&q=75)
[분석] 고준위 방폐물 정책, '전문성'에서 '사회적 신뢰'로… 전문위원...
이번 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 시행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설치된 첫 전문가 심의기구다. 부지, 저장·운반, 처분, 소통 등 4개 분야에 암반공학, 지질조사, 원자력공학, 방사선 안전 , 갈등 관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과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하안전 측정기기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신속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의 주요 내용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발생 우려 지역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자료를 제출·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조문 구성상 긴급복구공사의 개념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가 긴급복구공사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과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하안전 측정기기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