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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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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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신고자' 절대 모...
제76조의3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살펴보시고, '아,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면 공익 신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신고 어떻게 하면 되죠? ◇ 김회성 : 예, 신고는 저희 국민권익 위원회 가 운영하는...
![[심층기획｜군산농협, 법정에 선 경영①] 법원· 노동 위 판단 쌓이는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8%252F.cache%252F512%252F20260828500015.jpg&w=3840&q=75)
[심층기획｜군산농협, 법정에 선 경영①] 법원· 노동 위 판단 쌓이는데 ...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 징계와 인사·면직 등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졌다. 쟁점이 단순한 노사 간 주장에 머문 것도 아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지방·중앙 노동위원회 의 부당 노동 행위 또는 부당인사 판단이 나왔고 법원의...
내부 회계 의혹 제기하자 ‘업무 배제·해고’…스마트월드, 고용 노동 청...
관할 고용 노동 청은 이를 ‘ 직장 내 괴롭힘 ’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노동위원회 는 ‘부당해고’... 재해 발생 일로 보아 업무상 재해(산재)를 최종 승인했다. 체불임금에 따른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공공기관의 사적 기구화를 방지하는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위한 시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