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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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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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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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친인척 업체 계약에 성과급 논란까지…음실련 전무이사 국감서 질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 김승민... 노무법인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고용 노동 부로부터 400만 원의...
![[단독] ' 직장 내 괴롭힘 ' 감싼 음실련… 노동 청 시정지시 외면에 400만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6%252F10%252F12%252F20266693179179006800.jpg&w=3840&q=75)
[단독] ' 직장 내 괴롭힘 ' 감싼 음실련… 노동 청 시정지시 외면에 400만원...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 노동 청... 4월 노동 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음실련이 선정한 외부 전문기관인 노무법인 해든은 지난 4월...
![[2026 노동 국감]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증인·참고인 명단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620_74372_1724.jpg&w=3840&q=75)
[2026 노동 국감]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증인·참고인 명단은?
위원회 가 진행할 국정감사 일반 증인·참고인 명단(12일 오전 11시 기준)과 신문요지다. 10월 13일(고용 노동 부 국정감사) - 증인(4인) △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보험설계사 대상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직장 내 괴롭힘 진상 조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공공기관의 사적 기구화를 방지하는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위한 시정신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