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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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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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할 법 개정 논의…인건비 증가 우려에 소상공인은...
1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퇴직 금, 4대 보험을 단계별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논의에 돌입했다. 주당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한국투자증권, 실무자 대상 ' 퇴직 연금 아카데미' 개최
이번 아카데미는 정부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추진과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준비됐다. 특히 기금형 퇴직 연금 도입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기금형 연금부터 정년연장까지...한국투자증권, 기업 대응전략 제시
정부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추진과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행사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면 개정'을 주제로 기금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적연금기관의 참여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며,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다층노후소득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함 -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에 근로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함 - 중소?영세기업 사용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법 시행일 이후 6년 6개월까지 단계적(5단계)으로 의무화하려는 것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등을 정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여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남용으로 인한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도인출제도를 개선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두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토록 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토록 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토록 하고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납입토록 함 -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와 가입자별 운용현황을 가입자에게 제공토록 함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용자의 가입자 교육 위탁 기관을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 전문교육기관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책무를 강화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인해 체불이 빈번한 기존 퇴직금제도를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에 근로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함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발전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 등의 노후생활 지원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함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함 - 퇴직급여 적립금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도인출(중간정산) 제도를 개선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중소영세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률 및 적립금의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취약계층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용자의 가입자 교육 위탁 기관을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 전문교육기관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책무를 강화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격차를 축소하려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전환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와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