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72상임위 심의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1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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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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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89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7-21
2219886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김영배의원 등 10인2026-07-10
2219803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위원 위촉 시 법관 우선 위촉 규정 삭제 및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7-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073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24인2025-03-19
2215092상임위 심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장기 재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채현일의원 등 12인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