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69상임위 심의개정안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1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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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독립적 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간호사의 업무로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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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시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