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및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화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상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은 보호시설의 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보호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쉼터는 대표적인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청소년쉼터 등의 장이 가출청소년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보호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청소년쉼터 등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미성년후견인 결격사유로 추가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16세 이상 허용 연령을 19세로 상향 조정하여 미성년자의 장기 적출을 금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