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66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1-1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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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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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00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ᆞ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ᆞ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0인2026-06-05
2217822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의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24인2026-03-27
2212575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주거기본법」을 포함시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정태호의원 등 17인2025-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575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주거기본법」을 포함시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정태호의원 등 17인2025-09-01
2216303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