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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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팩트체크] 속초 대관람차 해체?…끊이지 않는 랜드마크 논란(종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3.yna.co.kr%252Fphoto%252Fcms%252F2025%252F10%252F16%252F02%252FPCM20251016000102990_P4.jpg&w=3840&q=75)
[팩트체크] 속초 대관람차 해체?…끊이지 않는 랜드마크 논란(종합)
또는 ' 공공 조형물'은 지자체가 공유재산(도로·공원·녹지 등)에 설치한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분수대·상징탑·기념비·동상 등을 뜻한다. 문화예술진흥법 9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도 포함한다. 연면적...
![[팩트체크] 속초 대관람차 해체?…끊이지 않는 랜드마크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7.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3%252F19%252FAKR20260319086700518_01_i_P4.jpg&w=3840&q=75)
[팩트체크] 속초 대관람차 해체?…끊이지 않는 랜드마크 논란
또는 ' 공공 조형물'은 지자체가 공유재산(도로·공원·녹지 등)에 설치한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분수대·상징탑·기념비·동상 등을 뜻한다. 문화예술진흥법 9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도 포함한다. 연면적...
윤준병 국회의원, 공공미술 작품 보호법 대표 발의
그런데 현행법상 문화예술 진흥 을 위한 지원 규정은 두고 있으나, 정작 공공미술 작품 이 훼손 되거나 특정 세력의 소란으로 인해 시민들의 정당한 감상과 추모가 방해받을 때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국가가 인정하는 영정의 권위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정부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영정도 저작권 보호 대상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변화로 새로운 예술영역이나 장르의 발현, 예술의 융·복합화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문화예술의 정의로 문학·미술·음악 등의 장르를 열거하는 방식 외에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장르를 추가함 -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창작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예술회관 등을 예술인의 창작 거점으로 육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집행 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