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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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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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행안부·민간단체 100여 명 거제 수해복구…토사 제거·물품 지원
올해 5월 19일에는 기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 21년 만에 전부개정돼 법률 명칭이 ‘ 자원봉사 기본법 ’으로 변경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자원봉사 의 주체를 기존...
행안부·민간단체, 거제 수해복구 봉사 …100여명 현장 투입
자원봉사활동 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026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자원봉사 자의 해'이자 21년 만에 ' 자원봉사 기본법 '이 전부 개정된 뜻깊은...
![[이슈in] "신천지 봉사 는 포교?"… 특정 종교에만 '포교 프레임' 씌운 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426009_3538676_130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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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파성'은 종교 아닌 활동 내용이 기준 이번 논란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의 '비종파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 조항은 자원봉사활동 이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개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광역시ᆞ도 단위 자원봉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 안전성을 강화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던 것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봉사센터 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을 관리하고 보상체계가 이루어져야 함 -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적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음 - 일부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실질적인 보상체계는 부족한 실정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에 따라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이를 관리하도록 함 -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자원봉사자 등에게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게 함 -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 증명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며,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허용 등을 제안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수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