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5960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6-01-12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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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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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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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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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ᆞ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실제 운영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중앙지원센터 설치 및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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