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철수, 해외직구 전자제품 전자파 관리 강화법 발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분당갑)이 과도한 전자파 방출로 가전기기 전파 간섭은 물론 이용자 건강 위해에 대한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 해외직구 전자제품 '을 관리하기 위한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안철수 "보이지 않는 전자파 , 국민 건강 위협"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해외직구 전자제품 에서 방출되는 과도한 전자파 가 국민 건강과 가전 제품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 해외직구 전자제품 방출 '보이지 않는 전자파 ' 철저 관리해야"
국회 안철수 의원(국민의힘,분당갑)은 과도한 전자파 방출로 기존 가전 및 이용자 건강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전자제품 을 관리하기 위한 ' 전파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테러활동에 이용되는 폭발물처리 로봇 등의 수입 시 적합성평가를 면제하여 대테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 -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 기관은 그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함 - 적합성평가 제도에 자기적합확인을 도입하여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위조시험성적서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및 부적합 기자재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 - 지정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신설,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는 등 국내외 지정시험기관의 관리를 강화함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부적합 보고나 자발적인 시정·수거 조치 등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대상 요건을 구체화하고, 시정의무 위반 시 해당 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정지로 해당 시험기관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로 구매한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장에게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를 제한하며,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